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성형외과는 시술받은 환자와 사진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에 시술 전후 사진을 게재하였으나, 환자는 계약 범위를 벗어난 부위의 사진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는 의료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역시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의 제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환자와 시술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술 부위 사진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초상권 사용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환자의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환자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부위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가 시도되기 전에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황이었고, 의료법상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환자와 체결한 초상권 사용 계약서, 시술 동의 관련 문서, 사진 촬영 경위 자료 등을 폭넓게 수집하여, 게재된 사진이 실제 시술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진 게재 당시 계약상 허용 범위에 있다고 인식하였을 뿐 위법한 광고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고소 접수 후 의뢰인이 즉시 홈페이지에서 고소인의 사진을 전부 삭제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치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거짓 광고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광고 내용 자체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게재된 사진이 일반적인 시술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뿐, 과장된 효과를 암시하거나 비교 우위를 표방하는 문구가 함께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법이 규정한 금지 광고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환자와 사진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사진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 게재 과정에서 거짓 광고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료광고 관련 사건에서 계약 자료의 확보와 고의 부정 논리의 구성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술 사진을 광고에 활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사진 사용 범위와 게재 매체, 게재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초상권 사용 계약서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의료법위반 고소가 접수된 경우, 광고에서 문제된 사진이나 문구를 신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