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고모부와 고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경위의 적법성과 부정한 목적의 부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개인정보 무단 취득",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불리는 사안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친족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고모부와 고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개인정보의 취득 및 보유 경위와 관련하여 친족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행정 사무 처리를 위한 통상적인 발급 행위였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혐의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 구성원 사이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류를 접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발급 시점에 부정한 목적이나 기망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 여부 및 정보주체와의 관계 정립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관계의 특수성, 발급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동석하여 부정 취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친족 사이의 관계 및 발급 경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 형식으로 정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안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구조를 확립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점이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행정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취득으로 고소·고발되는 경우, 발급 경위와 사용 목적에 부정한 의도가 없었음을 초기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은 고의와 부정한 수단의 입증 여부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