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수치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양형사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력과 0.183%의 높은 수치를 고려할 때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위 소화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만취 운전이 적발된 사안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결과 발생의 정도와 범행의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았고, 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에 대한 물적 피해 또한 전액 회복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경중이 양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평가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되기 때문에,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음주운전예방교육 이수증, 재범방지서약서, 차량 자체에 대한 자동차말소등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적 안정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실형 회피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위 사정들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고, 단순한 정상 나열이 아닌 양형요소별 구조적인 변론을 통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사안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 2천만 원대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 등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자동차말소등록을 통한 운전 환경의 차단, 시설물 복구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등 변호인이 입증한 양형 조건을 폭넓게 참작하여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 표명만으로는 실형 회피가 어렵기 때문에 차량 처분, 음주운전예방교육 이수, 재범방지서약 등 재범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이라 하더라도 10년 내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 구간이 적용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