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12회에 이르는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액이 10억 원대에 이르는 대출 관련 사건이어서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동의서 작성에 명의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행위와 행사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기본 영역 6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고, 대출사기 등 재산범죄와 결합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약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타인 명의의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거래 금융기관의 차장, 과장 등 담당 직원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동의서는 대출 절차에서 신용정보 조회 및 활용을 위한 기초 서류로 활용되었고, 이후 대출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액이 1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측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고, 수사기관은 위조사문서행사 및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객정보활용동의서가 형법상 위조에 해당하는지, 즉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였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명의자가 의뢰인에게 사전 또는 사후로 동의를 표시하였을 가능성과 그 정황 자료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위조죄의 핵심 요건인 명의모용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명의자가 의뢰인과 일정한 거래관계 내지 신뢰관계 속에서 관련 서류 작성에 관하여 포괄적 또는 묵시적 양해를 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위조죄 성립을 다툴 수 있는 핵심 쟁점이 되며, 수사기관이 명의자의 명시적 부동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명의자 사이의 종전 거래내역, 금융거래 흐름, 연락 정황 등 객관적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명의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거론되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신병에 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인중지는 사건 해결에 필요한 참고인의 소재나 진술 확보가 어려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으로, 명의자의 명시적 동의 여부에 관한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위조죄의 책임을 곧바로 묻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액이 10억 원대에 이르고 금융기관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던 사건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다툰 변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서류 작성과 관련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명의자의 동의 여부와 그 입증 정도가 결정적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의모용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액이 크고 금융기관이 관련된 사건은 구속수사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