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야구방망이로 자신의 차량을 수회 가격하여 손괴한 뒤 오토바이로 도주하자, 차량으로 추격하다가 상대방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손괴 행위의 경우 차량 자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특수재물손괴로 의율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으로 기본형 6개월~1년 6개월 범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의뢰인의 차량을 수회 가격하여 손괴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추격하던 중 상대방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인근에 있던 또 다른 피해 차량까지 손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의 추격 및 충돌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오토바이 충돌이 고의에 의한 손괴인지 아니면 과실에 의한 결과인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제1 쟁점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야구방망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의뢰인의 차량을 먼저 손괴한 행위 자체가 특수재물손괴의 현행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도주하는 현행범을 추격한 것은 정당한 행위 범주에 속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고, 차량 손괴 현장 사진, 야구방망이의 형상,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 등을 통해 선행 가해 행위와 추격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제2 쟁점과 관련하여 추격 과정에서 상대방의 오토바이가 순간적으로 가속한 뒤 급정거하는 바람에 차간 거리가 급격히 좁혀져 충돌이 불가피하였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추격 중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거동에 의한 결과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사고 직전의 주행 궤적, 속도 변화, 도로 상황 등을 토대로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충돌 이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인근 차량까지 손괴된 부분 역시 의뢰인의 직접적 고의의 범위를 벗어난 결과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또 다른 차량까지 손괴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선행 가해 행위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단순히 사후 결과만 놓고 보면 의뢰인이 가해자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정당방위 또는 현행범 체포 법리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이용한 충돌 사건은 고의에 의한 손괴인지 과실에 의한 결과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차량 주행 궤적, 속도 변화, 사고 직전의 거동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