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무고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행 형사사건에서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진술이 형법상 무고죄가 요구하는 '허위 신고'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4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일부 진술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무고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술이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무고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당시 부수적인 경위 일부에 사실과 다소 다른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형사처벌 유무를 좌우하는 중요 사실에 관하여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례상 신고 사실의 일부 부수적 부분에 차이가 있더라도 신고 사실의 본질적인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들어, 의뢰인의 진술 전체 맥락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발적인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무고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별도로 진행하던 사건에서 증거물 확인 등 조사 과정에서 묻는 질문에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무고죄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허위신고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이므로, 수동적인 답변 행위는 무고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법리 구성을 펼쳤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즉 무고의 고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대구무고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동기와 경위, 진술 당시의 정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무고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 경위 중 부수적인 부분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질적 부분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무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조사 출석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진술 분석 자료 정리 등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무고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신고나 고소의 자발성 여부와 진술의 본질적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초기 단계에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두고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자발적 신고'와 '수동적 답변'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무고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