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요죄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서로 손 마사지를 해주고 귀를 파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강요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강요죄로 고소하여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강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는지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부탁이나 권유를 넘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수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강요죄는 기본 유형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나,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한 친분관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서로 손을 주물러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행위를 하였으며, 귀를 파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귀를 파주는 행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해당 행위들이 의뢰인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요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사건은 경찰에 송치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점에서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다투어 무고함을 밝히고자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강제적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요죄는 단순한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유형력 또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의뢰인의 실제 행위 태양과 당시 상호 간의 관계,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성의 정황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손 마사지와 귀를 파주는 행위가 일방적 강제가 아니라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친교적 행위였음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내용과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요죄와 같이 당사자 간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결정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경위와 진술 내용에 비추어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합리적이고 일관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요죄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사실관계 정리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충실히 전달되었고, 이후 고소인 스스로 더 이상의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고소 내용 전체를 취소하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누명을 벗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을 통한 의사자유 침해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객관적 정황과 상호 관계에 비추어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나 상호 행위가 사후 분쟁으로 비화된 경우, 사건 당시의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주된 증거인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