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 수사에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12회 동안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10억 원대 대출사기와 연결되어 있어 금융기관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고객정보활용동의서 작성에 관한 피해자의 실제 동의 유무와 위조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목적,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작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명의인의 진정한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월~2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2년의 기간에 걸쳐 총 12회에 걸쳐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한 사실관계가 문제되어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동의서는 10억 원대 대출 거래와 관련하여 활용된 문서로, 이후 대출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금융기관 측이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금융기관 측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었던 만큼, 수사 초기부터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등 의뢰인의 부담은 상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고객정보활용동의서가 의뢰인에 의해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명의인인 고객(피해자)의 실제 동의 아래 작성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상 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토대로, 해당 동의서들은 의뢰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명의인이 직접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작성에 동의한 문서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는 두 갈래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동의서 작성 경위와 당시 거래의 통상적 진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작성 권한의 외관과 실질이 모두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검사 또는 경찰이 위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의인의 부동의 진술이 명확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명의인 측의 명시적인 부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동의서 작성의 정황 자료, 거래 흐름, 명의인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피해자 측 진술 확보가 어려운 현재 상태에서는 혐의를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고인중지는 참고인·고소인·피해자 등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으로, 사실상 즉각적인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10억 원대 대출사기 사건과 연결되어 구속수사까지 검토되던 초기 상황과 비교하면, 명의인의 동의 여부에 관한 입증의 공백을 변호인이 효과적으로 부각하여 유리한 방향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명의인의 승낙 또는 위임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므로, 문서 작성 경위와 당시의 관계·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초기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등 고소인 측의 처벌 의지가 강한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신병 확보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참여 아래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