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웃 주민과의 갈등 끝에 공동으로 관리하던 경계벽을 의자와 칼을 이용해 파손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및 침입 행위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주거침입의 경우 벌금형 선택지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성격이 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주거침입범죄군에서 흉기 등을 휴대한 유형은 기본 영역에서도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아, 감경요소를 충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과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갈등이 격화되던 어느 시점, 의뢰인은 이웃과 공동으로 관리하던 경계벽 부근에서 의자와 칼을 도구로 사용해 경계벽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주거 영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형법상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행위 태양이 거칠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동기와 행위의 우발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누적되어 온 갈등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번 행동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침입이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고성 행동이었음을 정황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신체가 실내 주거 공간 깊숙이 침입한 정황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침해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진심 어린 반성문,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 내역,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단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주요 감경요소에 해당하므로, 합의 과정과 그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았던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동기를 엄중하게 평가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주거침입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웃 간 갈등이 누적된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사건인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침해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행위의 위험성을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