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옆집 거주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던 경계벽을 의자와 칼을 이용하여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행위 태양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이 부각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손괴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중처벌되며,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에서 3년에 이르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작지 않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장기간 누적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던 시점에 의뢰인은 의자와 칼을 이용하여 양측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경계벽을 부수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손괴 행위라는 점, 이웃 간 원한이 표출된 형태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초동 단계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동기와 우발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전 피해자와의 누적된 갈등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 가해라기보다는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경고의 의미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정황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실내 주거 공간 내부까지 진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거침입 부분에 대한 비난가능성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선처 필요성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입증하였고, 손괴된 경계벽의 원상회복과 피해 보전을 위한 의뢰인의 실질적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형법 제369조 및 제366조에 따른 법정형의 하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동기를 엄중하게 평가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 정리와 합의 진행 등 변호인의 단계별 대응이 결과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재물손괴 사건은 일반 재물손괴에 비해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 확보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 간 갈등이 누적된 끝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단순히 결과 행위만 부각되면 죄질이 더욱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경위와 우발성을 입증할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