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가담 정도와 자진 이탈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운영 업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의 경중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이트 개설 주체가 아닌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3항은 예비·음모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수익을 차명계좌 등으로 입출금하거나 그 출처를 가장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적용 사례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면서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흐름과 관련된 업무에 일정 부분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본인이 사이트의 개설 주체가 아니라 운영 조직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급여를 수령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가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이전에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범행에서 이탈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운영 조직 전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구분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운영 조직 내에서 의뢰인이 차지하는 위치, 수행한 업무의 성격,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이트 개설자 또는 총책에 해당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하는 직원에 그쳤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이트 발각 이전에 자진하여 업무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범행에 대한 적극성과 지속성이 다른 공범과 구분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요소의 종합적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 점, 범행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 및 생활 환경상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자진 이탈 사정과 가담 정도의 한정성을 다시금 강조하며, 양형 판단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이 엄중하게 고려되었음에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사정과 여러 유리한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항소 기각으로 1심에서 인정된 형이 유지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의 한정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공범들과 구분되는 양형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한 경우라도, 개설자·총책·자금관리책·단순 직원 등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도중 자진하여 이탈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