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측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에서 확정된 형량 수준을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 업무 전반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으며, 단순 직원으로서의 가담 정도와 자진 중단 사실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 관리, 자금 흐름 관여 등 사이트 가동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 자는 단순 도박 방조가 아닌 도박공간개설의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의율될 수 있어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박공간개설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 규모,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 영역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 업무에 관여하며 급여를 수령하던 사람으로, 사이트가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이전 시점에 스스로 해당 업무에서 이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의뢰인 또한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에서 일정 수준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사이트 내 역할과 가담 정도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이트를 처음부터 기획·개설한 주범이 아니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직원에 가까웠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급여 수령 구조, 업무 지시 체계, 의사결정 권한의 부재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사이트의 핵심 운영자와는 구별되는 위치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중단의 자발성 및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적발 이전에 스스로 업무를 그만둔 사실에 주목하여, 이는 단순 발각 회피가 아닌 자발적 이탈에 해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 협조,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존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반성문과 관련 소명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 항소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이 인정한 양형 요소들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며, 원심의 형이 과경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음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공간개설 범행이 범죄수익과 사회적 폐해 면에서 중대한 점을 엄중히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적발 이전 스스로 범행에서 이탈한 점과 반성, 동종 전과 부존재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는 위험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단순 직원으로 가담한 경우, 주도자와의 역할 분리와 가담 정도의 구체적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자료 정리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적발 이전에 스스로 범행에서 이탈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단순한 사실 진술이 아닌 자발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