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억 원대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대출연장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편취 범의의 존부와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출사기 사건에서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3년에서 6년 범위입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거래은행으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연장 승인을 받기 위해 은행 담당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타인 명의로 작성된 고객정보활용동의서 등 일부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서 금융기관 측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며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로 진행되면서 피해 신고액이 10억 원대에 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의율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엄정한 수사가 예고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 즉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연장 승인을 받으려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존 대출의 정상적인 연장을 신청한 것이지 신규 자금을 편취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대출 당시 의뢰인의 사업 실적과 자산 현황상 변제 자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업장의 재무제표, 거래 매출 자료, 담보 평가서 등 자력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타인 명의 서류 교부 행위가 대출연장 승인이라는 재산상 이익 취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서류가 대출 심사의 본질적 판단 자료가 아닌 부수적 동의서에 해당하여 대출연장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의뢰인이 해당 서류의 작성 경위와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하였다는 정황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사건의 핵심 자료가 이미 금융기관에 보존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기관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수사 초기부터 신병확보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편취 범의의 부존재와 변제 자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기소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한 결과입니다.

대출 관련 서류 제출 과정에서 일부 형식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 범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무제표, 매출 자료, 담보 자료 등을 통한 자력 입증이 결정적입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