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사건에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직장에서 파면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 또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으로 불리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범죄와는 그 파급력이 다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추행 유형은 기본 6개월~2년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나,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법정형 범위 내에서 사안의 경중, 합의 여부, 전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운행 중인 시내버스 내부에서 자신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이를 인지하고 즉시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직장에서 즉시 파면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벌금형 회피 차원을 넘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아야만 사회적 지위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 절차 또한 통상의 사건보다 훨씬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성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벌금형보다 가벼운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양형 요소 전반을 입체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의 부존재, 우발성, 추행의 정도와 행위 태양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의 강력한 처벌의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적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검토·진행하여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형의 선고가 의뢰인의 직업 및 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종사하는 직종의 특수성, 벌금형만으로도 발생하는 신분상 불이익,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의 견고함 등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양형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선고유예가 적정한 처분임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합의가 어려웠고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가 강했던 사안에서 벌금형보다 가벼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론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양형 자료의 구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직업적 불이익이 큰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입체적 변론이 필요하며,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