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촬영물 유포의 온상으로 지목된 패륜 사이트 AVMOV의 운영 실태와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 기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최근 수사 기술의 발달과 국제 공조의 강화로 인해 더 이상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이번 AVMOV 사건은 운영진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를 완전히 폐쇄한 것처럼 꾸미는 치밀한 위장술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해당 서버의 자료를 통째로 확보하며 그 추악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며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했던 수십만 명의 이용자 역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확보한 데이터의 규모는 가히 압도적이다. 경찰은 AVMOV의 실제 이용 내역이 담긴 서버 자료를 전격 확보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접속 기록을 넘어 이용자들이 사이트 내에서 행한 모든 활동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확보된 데이터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의 방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운로드 횟수만 무려 61만 5,000여 건에 달한다. 이는 61만 건이 넘는 범죄 증거가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며, 특정 이용자가 정확히 언제, 어떤 영상을 내려받아 시청했는지 시계열별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AVMOV는 일반적인 성인 사이트와 달리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결제를 요구하기보다는 제휴 도박 사이트 이용을 유도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직접 공유하고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포인트를 쌓게 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용자들은 영상을 무료로 보기 위해 혹은 포인트를 얻기 위해 댓글을 달거나 영상을 공유했겠지만,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강력한 단서가 되었다.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것을 넘어 유포에 가담하거나 범죄 수익 구조에 기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는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포에 가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AVMOV와 같은 불법 사이트의 서버 데이터가 통째로 확보된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단순히 접속 기록이 남지 않았을 것이라 안심해서는 안 된다. 포인트 획득을 위해 댓글을 작성하거나 영상을 공유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범죄를 가려주는 방패가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