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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실효 방지에 성공한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적용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52조 제1호, 제156조 제10호, 형법 제63조, 제65조담당 울산형사전문변호사결과항소심·상고심 절차 활용으로 기존 집행유예 기간 도과, 집행유예 실효 방지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
황근주
안제홍
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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