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과로 산재
인정 기준과 불승인 대응

업무상 재해의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이 중 업무상 질병은 사고가 아니라 업무환경·업무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경우로, 뇌·심혈관 질환(과로사 포함),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핵심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즉 그 업무가 아니었다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100%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대법원은 산재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나 유족에게 의학적 증명의 부담을 전적으로 지우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과로 판단 기준

뇌혈관·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발병 전 일정 기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핵심 지표입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동반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수치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근무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등 생체리듬에 영향을 주는 근무형태
• 한랭·온도변화·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급격한 업무량·책임 증가
• 휴일·휴식 없이 연속된 근무, 출장·외근 빈도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 유형

입증의 핵심 — 노출력과 인과관계

직업성 질병은 ① 해당 유해인자에 실제로 노출되었는지(노출력), ② 노출 정도와 기간이 질병을 유발할 수준인지, ③ 발병 질환이 그 유해인자와 의학적으로 관련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동일 공정 동료의 발병 사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등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업무상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고객 응대 과정의 폭언·폭행, 사고 목격 등으로 인한 우울증·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받을 수 있는 주요 보상

3단계 불복 절차

심사청구·재심사청구는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행정상 불복 절차입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그대로 다시 제출하면 결과가 바뀌기 어려우므로, 불승인 결정문에 기재된 거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불복 단계에서 보완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