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책임
재해 근로자·유족이 알아야 할 것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산업재해보다 결과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재해 근로자나 유족 입장에서 본인의 사건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위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단 1명이라도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은 이 법에 따른 사업주 책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6조의 처벌 내용

결과별 형량 비교

처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제4조·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을 것
• 그 의무위반이 원인이 되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것 (인과관계)
•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것 (예견가능성·결과회피가능성 포함 검토)

세 가지 절차의 구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근로자·유족은 통상 세 갈래의 권리를 검토하게 됩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상 신청(요양·휴업·유족급여 등), ②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③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들은 각각 목적과 근거 법령,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산재 불승인 시에도 형사·민사 검토 가능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었다고 해서 사업주의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승인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형사처벌은 사업주의 의무위반과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가 불승인되었다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동시에, 사고 경위에 따라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흐름

준비해 둘 자료 체크리스트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

민사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입니다. 재해 근로자·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일실수입(재해로 잃은 장래 소득), 치료비 등 적극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산재보험에서 받은 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공제되지만, 위자료는 산재보험이 보상하지 않으므로 온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 손해배상과 달리 실손해를 넘는 배상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고의·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규모, 사업주의 재산상태, 피해 구제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충실한 증거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구 시 유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