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재심사·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법

불승인 결정의 의미

업무 중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을 얻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합니다. 공단은 해당 재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불승인이 되면 요양비·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불승인의 가장 흔한 이유는 업무와 재해(또는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의 핵심도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복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불승인 결정에 대해 다투는 방법은 ①공단에 대한 심사청구, 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 ③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취소소송) 세 갈래입니다. 심사·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심사·재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

심사청구 — 첫 번째 불복 단계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합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추가 자료나 의학적 소견을 제출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불승인 사유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사청구 — 두 번째 불복 단계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두며, 공단과 독립된 위치에서 사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청구 시 준비할 자료

행정소송의 핵심 — 인과관계 입증

산재 행정소송의 쟁점은 대부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업무와 부상·질병·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소송 진행의 주요 단계

제소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심사·재심사를 거쳤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경로에 있는지에 맞춰 기한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유별 핵심 대응

업무상 질병(직업병)의 경우

유해물질 노출,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병은 사고성 재해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노출 기간·강도, 발병 시점, 동종 업무 종사자의 발병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자료와 전문의 소견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유족급여 불승인의 경우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유족은 고인의 근무 이력, 발병 전 업무 부담,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여 사망이 업무에 기인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