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퇴거 절차와 대응 방법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강제퇴거되면 일정 기간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과 재입국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강제퇴거명령 자체를 다투어 취소받으면 입국금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강제퇴거는 출입국 당국의 사범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행정처분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더라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60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강제퇴거란 무엇인가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형사처벌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강제퇴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출입국 당국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형사 결과가 좋더라도 별개로 체류 여부가 판단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국내 체류가 불허되고, 일정 기간 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AW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당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출국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사범심사는 외국인의 체류 적정성을 판단하는 출입국 당국의 조사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범심사에서는 위반 사실뿐 아니라 체류 기간, 가족관계, 생활 기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 포인트

사범심사는 이후 이의신청·행정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제출한 진술과 자료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면, 출국 집행을 위해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수용)될 수 있습니다. 명령과 보호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에 대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는 강제퇴거 대상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실·보호소 등에 수용하는 집행 활동입니다. 강제퇴거명령과 함께 보호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보호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은 출국이 집행되면 실질적으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을 받은 직후 이의신청·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출국 집행을 막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방법	내용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사정을 소명
행정소송	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부당함을 다툼
집행정지	소송과 함께 출국 집행을 임시로 멈추도록 신청 (실무상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