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특허권 침해 분쟁 대응 방법
상표권·특허권 침해 분쟁
기업의 대응 전략
상표권·특허권 침해란 무엇인가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
상표권 침해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상표법 제108조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침해로 보는 행위(침해 의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무에서는 단순 동일 사용뿐 아니라 '유사'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표장의 외관·호칭·관념과 상품의 거래실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의 유형
특허권 침해는 특허발명을 권원 없이 업으로 실시하는 직접침해와,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하는 등의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로 나뉩니다. 특허침해 판단의 출발점은 특허청구범위(청구항)의 해석이며,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품에 그대로 포함되는지(구성요소 완비의 원칙)를 따집니다.
| 구분 | 상표권 | 특허권 |
|---|---|---|
| 보호 대상 |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 |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 |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갱신 가능) | 설정등록 후 출원일부터 20년 |
| 침해 판단 핵심 | 표장·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혼동 가능성 | 청구범위 해석, 구성요소 완비 여부 |
| 주요 근거 조문 | 상표법 제107조·제109조 | 특허법 제126조·제128조 |
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흐름
단계별 흐름
침해 분쟁은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침해품이 활발히 유통되는 동안에는 시장 잠식과 신용 훼손이 누적되므로, 본안 소송과 별개로 침해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가처분은 권리의 유효성과 침해 사실을 신속히 소명해야 하므로, 신청 전 권리 분석을 정밀하게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자의 민사적 구제 수단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는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침해 사실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침해 행위의 중지와 침해품·설비의 폐기·제거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청구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며, 권리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 수단 비교
| 구제 수단 | 요건 | 효과 |
|---|---|---|
| 침해금지청구 | 침해 사실(고의·과실 불요) | 침해 중지·예방, 침해품·설비 폐기·제거 |
| 손해배상청구 |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 손해액의 금전 배상 |
| 신용회복청구 | 상표·특허권 침해로 업무상 신용 훼손 | 해명광고 등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 |
|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과 손해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반환 |
형사 고소의 병행
상표권·특허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특허권 침해는 특허법 제22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특허법 제225조 제2항), 고소 가능 기간 등 절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발송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영업방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권리 범위와 침해 성립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하며, 자사 권리의 무효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입증
손해액 산정의 기준
특허법 제128조와 상표법 제110조는 손해액 산정의 여러 방법을 규정합니다. 권리자는 ① 침해품의 판매수량에 자사 단위수량당 이익을 곱한 금액, ②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액, ③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사용료) 상당액 중 사안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증액배상)도 가능합니다.
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
2026년 기준 특허법 제128조 제8항과 상표법 제110조는 침해자가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증액배상(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침해의 고의성 입증이 배상액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 점검 사항
- 자사 등록 권리의 유효성(존속기간·갱신 여부) 확인
- 침해품의 판매수량·매출 규모 등 손해 산정 자료 확보
-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경고장 수령 후 계속 침해 등)
- 실시료·사용료 상당액 산정의 근거 자료(업계 통상 요율 등)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도과 여부
손해배상 단계에서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가'보다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실질적 쟁점입니다. 침해자의 매출·이익 자료는 권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제출명령 등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산정 방법의 선택과 입증 설계를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배상액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침해 경고를 받은 기업의 대응
경고장 수령 시 검토 순서
| 순서 | 검토 항목 | 설명 |
|---|---|---|
| 1 | 권리 존재 확인 | 경고장에 기재된 상표·특허가 실제 등록·유효한 권리인지 등록원부 확인 |
| 2 | 침해 성립 여부 | 자사 제품·표장이 상대방 권리범위(청구범위·지정상품)에 실제로 속하는지 분석 |
| 3 | 무효 사유 검토 | 상대방 권리에 신규성·진보성 결여, 식별력 부족 등 무효 사유가 있는지 검토 |
| 4 | 선사용권 등 항변 | 등록 전부터 사용해 온 경우 선사용권 등 정당한 권원 항변이 가능한지 확인 |
| 5 | 대응 방향 결정 | 방어 가능성·사업 영향을 종합해 협상·심판청구·소송 대응 중 전략 결정 |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
침해를 주장받은 기업은 특허심판원에 상대방 권리의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자사 실시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결과는 침해 소송의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침해 소송과 심판 절차를 연계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고장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이후 침해 소송에서 '고의 침해'로 평가되어 증액배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침해를 인정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면 사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고장 대응은 '대응 여부'가 아니라 '대응 방향'의 문제입니다. 권리 분석 결과에 따라 적극 방어, 라이선스 협상, 설계 변경(회피 설계) 등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사업 영향까지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신 기한이 정해진 경우가 많아, 경고장 수령 즉시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쟁사가 우리 등록상표를 도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침해품 유통을 빠르게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표권·특허권 침해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특허·상표 자체가 잘못 등록된 것 같은데 다툴 수 있나요?
로엘법무법인의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기업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상표권·특허권 침해 사건의 권리 분석부터 증거 확보, 경고장 대응, 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심판 절차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침해 분쟁은 신속한 초기 대응과 정밀한 권리 분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사업 영향을 함께 고려한 전략 수립을 돕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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