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무효·취소
착오·기망 주장의 요건과 실무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업 거래에서 체결한 계약을 사후에 되돌리려면 먼저 그 사유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취소'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무효는 반사회질서(민법 제103조), 불공정행위(제104조), 의사무능력 등으로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면 취소는 일단 유효한 계약을 착오(제109조)·사기·강박(제110조) 등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취소함으로써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취소 주장이 활용되는 국면

기업 실무에서 착오·기망에 의한 취소는 인수합병(M&A), 영업양도, 공급계약, 부동산 매매, 투자계약 등에서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주로 검토됩니다. 다만 취소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만큼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정리한 뒤 주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착오 취소의 요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거래에서는 '중요부분'과 '중대한 과실'의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 그 착오가 없었다면 표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하고, 일반인도 같은 입장이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객관적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기의 착오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 특정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었고 중요부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기망에 의한 취소의 요건

침묵·부작위가 기망이 되는 경우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숨긴 경우에는 침묵(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영업양도, 투자유치 등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중대한 하자나 위험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기 취소와 손해배상의 관계

기망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면,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로 계약 자체를 없애는 길과, 계약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만 구하는 길은 실익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전략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소권 행사의 단계

법정추인 — 취소권을 잃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일정한 행위를 하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아 취소권이 소멸합니다(법정추인, 민법 제145조). 예컨대 취소 사유를 안 뒤에도 이의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취소를 검토 중이라면 상대방의 이행을 무심코 수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