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하자
무효·부존재 확인의 쟁점

이사회 결의의 위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필수기관입니다. 대표이사 선임·해임, 중요 자산의 처분, 대규모 차입, 신주발행, 지점 설치, 주주총회 소집 등 회사 운영의 핵심 결정이 이사회 결의를 거칩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그 결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 행위 전체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하자 다툼은 경영권 분쟁, 대표이사 자격 다툼, 신주발행·자산 처분의 효력 문제 등 기업의 중대 국면에서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실무자와 경영진은 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하자와의 차이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는 상법에 결의취소의 소(제376조)·무효확인의 소·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등 별도의 소송 형태와 제소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사회 결의에는 이러한 별도의 형성소송 규정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로 취급되며, 이를 다투는 자는 일반 민사소송인 확인의 소로써 무효·부존재 확인을 구하게 됩니다.

무효 사유 — 절차와 내용의 하자

이사회 결의 무효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결의내용에 법령·정관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일부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결의한 경우,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결의내용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부존재 사유 — 결의의 실체 부재

이사회 결의 부존재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외형이나 실체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는데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 적법한 이사 자격이 없는 자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결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존재는 하자의 정도가 가장 중대한 유형으로 평가됩니다.

의결정족수 — 출석과 찬성 요건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을 요하고,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5명이라면 최소 3명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이사가 3명이면 그중 2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관으로 이 비율을 더 높게 정할 수는 있으나, 법정 비율보다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368조 제3항). 이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사는 출석이사의 수에는 산입되나 의결정족수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에 참가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는 하자가 있는 결의가 됩니다.

소집절차의 적법성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한 채 이루어진 결의는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는 결의가 됩니다.

절차 흐름

확인의 이익과 당사자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따라서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주주, 이사, 감사 등이 원고가 될 수 있고, 회사를 피고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결의가 위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거래 안전과 상대방 보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행위를 대표이사가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결의에 기초해 한 경우, 회사는 거래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다면 거래는 유효한 것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안전과 회사 내부 통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경영권 분쟁에서의 활용

이사회 결의 하자 다툼은 대표이사 선임 결의, 주주총회 소집 결의, 신주발행 결의 등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본안과 더불어, 직무집행정지·신주발행금지 등 보전처분을 통해 분쟁의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