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법인 보증 책임 분쟁
책임 범위와 대응 전략

보증채무의 기본 구조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책임을 지는 채무입니다(민법 제428조 제1항).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종된 채무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고, 주채무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연대보증은 여기에 '연대성'이 더해진 형태입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순서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업 거래에서 임원·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15년 개정 민법의 서면 요건

2015년 개정되어 2016년 시행된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 계약의 신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8조의3은 근보증(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증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 기업 실무자가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차이 비교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보증을 서긴 했지만 회사가 먼저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은 일반 보증에는 맞지만 연대보증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청구하면 즉시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기업 거래의 보증 대부분이 연대보증 형태로 작성되므로, 보증 계약서의 '연대' 문구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57조의 연대 추정

민법상 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충성을 가진 일반 보증이지만, 상거래에서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해 연대성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상법 제57조 제2항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일 때 보증인의 연대 책임을 정하고 있어, 회사가 사업과 관련해 부담하거나 보증하는 채무는 사실상 연대보증으로 처리됩니다.

법인 보증에서 검토할 사항

보증채무에 포함되는 범위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다만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해서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 근보증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특정한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항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1조). 구상권의 범위에는 출재한 금액뿐 아니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공동보증인 간 분담

여러 명이 연대보증한 경우,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한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8조). 다만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의 분담, 부담 부분의 비율 등은 구체적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