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준비서면 대응

소장 송달의 의미

소장이란,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하는 서면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는지(청구취지)와 그 이유(청구원인)가 담긴 문서입니다. 법인이 소장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그 법인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이때부터 법적 대응 기한이 진행됩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통상 대표자 또는 법인의 영업소·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우편함이나 직원이 받은 경우라도 적법하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내 우편·문서 수령 체계에서 법원 송달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

답변서 제출기간 — 30일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인이 피고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0일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로 연장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 무변론판결

피고가 30일의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이를 무변론판결이라 하며,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못한 채 패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의 기본 구조

인정·부인·부지의 구분

법인 명의·대표자 표시

법인이 피고인 경우 답변서에는 법인명과 대표자(대표이사 등)를 정확히 기재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청산 중인 법인이라면 그 사정을 반영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에 법인 등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서면의 위치

답변서는 소송 초기, 즉 소장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첫 번째 서면입니다. 실무상 답변서 자체가 준비서면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아, 답변서에 항변과 증거까지 담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후 원고의 반박이 나오면 피고는 준비서면으로 다시 대응하며, 이런 공방이 변론기일까지 이어집니다.

서면 공방의 흐름

소송은 통상 소장 → 답변서 → 준비서면(원고·피고 반복) → 변론기일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뒤늦게 제출한 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따라서 다툴 쟁점은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송달 누락과 기간 도과

법인에 대한 송달이 영업소 직원이나 우편함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사내에서 담당 부서로 전달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 답변서 기간이 임박해서야 인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관할·당사자 표시 문제

소장의 피고 표시가 정확한 법인을 가리키는지, 관할 법원이 적정한지도 답변서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법인의 명칭·대표자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관할에 다툼이 있다면, 답변서에서 본안 전 항변(각하 주장)이나 관할 이송 신청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조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