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결함 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와 일반 불법행위와의 차이

종전에는 결함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에 따라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 과정은 기업 내부의 영역이어서 일반 소비자가 과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입증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구제를 강화한 제도입니다.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 완성품뿐 아니라 부품·원재료도 제조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공되지 않은 미가공 농수산물, 부동산 자체, 전기·소프트웨어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물 개념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함의 세 가지 유형

책임 주체 — 누가 배상해야 하는가

제조물책임을 지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자'입니다.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그리고 제조물에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즉 실제 제조사뿐 아니라 수입업자, 자사 브랜드(OEM·PB 상품 등)로 표시한 유통업자도 제조업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의 보충적 책임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자(판매·유통업자)에게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알기 위한 정보를 요청했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공급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따라서 유통업자도 제조업자 정보를 적정하게 관리·고지할 실무적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

결함·인과관계의 추정 (입증책임 완화)

2017년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가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피해자가 ①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②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③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면책사유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조업자가 다음 사실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면책의 입증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습니다.

•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개발위험의 항변)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공급할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원재료·부품의 경우, 그 결함이 원재료·부품을 사용한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는 2017년 개정으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배상액 산정 시 고려 요소

법원은 징벌적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성의 정도, 손해의 정도, 제조업자가 취한 조치, 제조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제재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결함을 인지한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리콜·고지·시정조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전 대비 체크리스트

분쟁 발생 시 대응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