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이사 책임 추궁의 요건과 절차

제도의 취지

이사가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사와 경영진은 동료 관계이거나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 있어 회사가 스스로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이러한 '경영진 견제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소수주주가 회사의 이름으로 이사의 책임을 묻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상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대표소송 제기권을 부여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별도의 완화된 지분 요건(상법 제542조의6)이 적용됩니다.

누가 피고가 되는가

대표소송의 피고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입니다. 현직 이사뿐 아니라 책임 원인행위 당시 이사였던 자(퇴임 이사)도 대상이 됩니다. 상법은 감사·청산인·발기인 등에 대해서도 대표소송 규정을 준용하므로, 책임 추궁 대상은 이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요건별 정리

지분 요건의 유지

대표소송 제기 후 원고 주주의 보유 지분이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상법 제403조 제5항). 다만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 적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중 지분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계별 흐름

30일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주주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제4항). 예컨대 이사가 책임재산을 은닉·처분하려는 정황이 있어 시간을 지체하면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승소 시 배상금의 귀속

대표소송에서 원고 주주가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은 원고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됩니다. 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소한 주주는 소송으로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5조).

원고 주주가 유의할 점

대표소송은 ① 제소 청구 서면의 특정, ② 30일 요건, ③ 지분 요건 유지, ④ 전속관할(회사 본점 소재지) 준수 등 절차상 흠결이 자주 문제됩니다. 또한 소를 제기한 후에는 회사에 대한 소송고지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절차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회사·이사 측의 대응

회사와 피고 이사는 먼저 원고의 지분 요건·제소 청구의 적법성·관할 등 절차 요건의 흠결을 검토합니다. 본안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경영판단이었음을 주장하는 경영판단 항변, 손해·인과관계의 부존재, 책임 제한(상법 제400조) 등을 다투게 됩니다.

관련 분쟁과의 연계

대표소송은 이사 해임,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다른 소수주주권 행사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 추궁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을 선행하거나, 이사 해임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등 전체 분쟁 구도 속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