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 청구·
소집허가 신청 절차

제도의 취지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나 특정 안건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사회가 총회를 열지 않으면, 소수주주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길이 막힙니다. 상법 제366조의 소수주주 소집청구권은 이러한 경우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직접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사·감사의 해임, 회계장부 열람과 연계된 책임 추궁, 지배구조 개편 등 실무에서 다양한 국면에 활용됩니다. 청구 자체가 곧바로 총회 개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사회의 대응과 법원의 허가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소집 청구'와 '소집허가 신청'의 관계

두 절차는 단계가 다릅니다. 소집 청구는 회사 이사회를 상대로 한 요구이고, 소집허가 신청은 이사회가 응하지 않을 때 법원에 하는 절차입니다. 즉, 먼저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청구에도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분 요건 —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366조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여러 주주가 합산하여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 없는 주식의 취급, 자기주식 제외 여부 등 구체적 산정은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구의 형식 — 목적사항과 이유 기재

청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목적사항은 총회에서 다룰 안건을 가리키며, 추후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과 실제 총회 결의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회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적법한 소집 청구를 받은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목적사항이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집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 사유의 정당성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소집허가 신청으로 이어지는 흐름

관할과 신청 주체

소집허가 신청은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신청인은 적법하게 소집을 청구했던 소수주주이며, 신청 시까지 지분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문제가 됩니다.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사항

법원은 소집을 허가하면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청구한 범위 내에서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을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2항). 또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항). 허가의 효력 범위와 안건은 결정문에 따라 정해지므로,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분 요건의 유지

청구 시점뿐 아니라 법원의 심리·결정 시점까지 지분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청구 이후 지분을 처분하거나 신주 발행 등으로 지분율이 희석되면 요건 미달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 중 지분 변동을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안건(목적사항)의 적법성

회의 목적사항이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이사·감사 해임, 정관 변경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안건이 될 수 있으나, 이사회나 대표이사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업무집행 사항은 소집 청구의 목적사항으로 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