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청구·방어
위임·도급 분쟁의 실무 대응

법적 정의와 성격

용역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실질이 위임인지 도급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컨설팅·자문·관리·연구처럼 '과정'에 가치가 있는 용역은 위임으로, 시스템 구축·설계·시공·납품물 제작처럼 '완성된 결과'가 목적인 용역은 도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한 계약 안에 위임적 요소와 도급적 요소가 혼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문언·보수 산정 방식·검수 조항 등을 종합하여 성격을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곧 보수 청구의 요건과 입증 방향을 결정합니다.

위임·도급 비교

위임의 보수 — 민법 제686조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실무 용역계약은 대부분 보수 약정이 있습니다. 보수 약정이 있으면 위임사무를 처리한 후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임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도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급의 보수 — 완성과 인도

도급의 보수는 일의 완성이 전제됩니다.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따라서 도급에서 대금을 청구하려면 '일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청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 요건 정리

입증 자료 확보

대금 분쟁에서 가장 흔한 패배 원인은 '일은 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진행 과정의 보고서·회의록·이메일·메신저 기록, 산출물 파일, 납품·검수 확인서, 발주자의 수정 요청 이력 등은 모두 사무처리 또는 완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청구 절차의 흐름

주요 방어 논거

• 미완성·미이행 항변 — 도급에서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보수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 하자담보·동시이행 항변 — 완성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과 대금 지급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 해지·해제의 정당성 — 상대의 채무불이행 또는 위임 해지권 행사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주장합니다.
• 처리 비율의 과다 청구 — 위임에서 실제 처리한 사무에 비해 보수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다툽니다.

하자 주장 시 유의점

완성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발주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자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자의 내용·정도·보수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감정, 견적, 사진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방어 측 체크리스트

위임의 해지 — 민법 제689조

위임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위임이 중도에 종료되어도 수임인은 제68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의 해제 —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이 경우 수급인은 그때까지 투입한 비용과 이행이익 등 손해를 배상받게 되며, 기성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수 정산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중도 종료 정산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