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두 가지 책임의 구분

상법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두 축으로 정합니다. 첫째,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상법 제399조)입니다. 둘째,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상법 제401조)입니다. 두 책임은 보호 대상과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사안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책임의 주체 — 등기이사뿐 아니라

책임의 주체는 대표이사·사내이사·사외이사 등 등기된 이사가 기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명목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 회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한 지배주주 등)도 일정 요건 아래 이사에 준하는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상법 제401조의2), 직함만으로 책임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립 요건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절차를 거쳐 회사에 최선이라고 믿고 내린 경영상 판단은,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임무 해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정보 수집·검토 등 합리적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며,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을 묻는가 — 대표소송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추궁합니다. 그러나 이사 간 유착으로 회사가 책임 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제399조와 제401조의 비교

제3자 책임이 문제 되는 전형적 사례

•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분식회계 등 허위 재무정보로 투자자·채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 회사의 부실을 알면서 어음·수표를 남발해 소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대표이사의 방만 경영을 알고도 감시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이사의 경우

연대 책임의 구조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대법원은 이사가 다른 이사나 직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은지 감시할 의무를 진다고 보며, 특히 대규모 회사의 경우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내부통제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았거나 명백한 위험 신호를 방치한 경우, 직접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사도 감시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의 소멸시효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제399조)은 위임 관계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격으로 다루어져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의 성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책임 추궁 또는 방어 어느 쪽이든 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감경의 수단

분쟁에 대비한 평소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