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하자
취소·무효 소송 대응 가이드

하자의 두 갈래: 절차의 하자와 내용의 하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소집 통지 누락, 통지 기간 미준수, 의결권 없는 자의 참여 등 결의에 이르는 절차의 하자이고, 둘째는 결의된 사항 자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내용의 하자입니다.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소송 유형이 달라지므로, 사안 검토의 출발점은 하자가 절차에 있는지 내용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툼 수단 — 네 가지 형성·확인의 소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수단으로 ①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② 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③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④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제381조)를 두고 있습니다. 하자가 가벼운 절차 위반이면 결의취소,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이면 무효·부존재 쪽으로 다투게 됩니다.

취소 사유

• 소집절차의 하자 —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통지기간(주주총회일 2주 전) 미준수, 권한 없는 자의 소집 등
• 결의방법의 하자 —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정족수 계산 오류, 표결 방식의 현저한 불공정 등
•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 — 결의된 사항이 법령에는 위반하지 않으나 회사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

제소기간과 원고 적격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도과하면 소가 부적법해집니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주주·이사·감사로 한정됩니다. 피고는 회사이며, 관할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법원의 재량기각

상법 제379조는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결의의 내용·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재량기각).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회사·주주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상 유의해야 합니다.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 내용 자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등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예컨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의,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이익배당 결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내용의 위법은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기합니다. 주주 대부분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만 모여 결의한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도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 등 결의의 실체가 사실상 없는 사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판결의 효력 — 대세효와 소급효

결의취소·무효·부존재 판결은 모두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대세효를 가집니다(상법 제190조 본문 준용). 또한 제190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판례상 이들 판결의 효력은 결의 시로 소급하여 결의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결의에 기반해 이루어진 후속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형별 한눈에 비교

선택 기준 — 하자의 성격이 출발점

실무에서는 우선 하자가 절차에 있는지 내용에 있는지를 가립니다. 절차 하자라면 그 중대성에 따라 결의취소(경미~중간)와 결의부존재(중대)로 나뉘고, 내용 하자라면 법령 위반은 결의무효, 정관 위반은 결의취소로 갑니다. 사안에 따라 결의취소와 결의무효를 예비적으로 함께 구하는 방식도 검토됩니다.

소송 진행 흐름

회사 측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