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실무 가이드

핵심 법적 근거

기업 거래에서 상대방이 납품·대금지급·용역 제공 등 계약상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민법 제390조입니다. 이 조문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며,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입증책임 구조 — 기업 실무자가 주의할 점

민법 제390조 단서는 입증책임의 분배 구조를 보여줍니다. 채권자는 ①계약상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②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손해의 발생을 주장·증명하면 됩니다. 반면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점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유형별 비교

이행지체와 지연손해금

이행지체는 기업 거래에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금전채무의 경우 이행기를 도과하면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도 약정 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무는 상법상 연 6%, 민사채무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송을 제기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2026년 기준 연 12%)이 적용됩니다.

이행불능과 전보배상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귀책으로 더 이상 본래의 이행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전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섯 가지 요건

• 계약상 채무의 존재 —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기한 이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발주서·이메일 등으로 채무의 내용을 특정합니다.
• 채무불이행 사실 —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 손해의 발생 — 불이행으로 인해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손해 없이는 배상도 없습니다.
• 인과관계 —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귀책사유 —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귀책사유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채권자가 입증할 것 vs 채무자가 입증할 것

이행보조자의 행위와 책임

채무자가 이행을 위해 사용한 이행보조자(직원·하도급업체 등)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하청업체의 잘못으로 납품이 지연되었더라도, 발주처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도급업체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이행 구조가 복잡할수록 책임 귀속 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통상손해란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컨대 물품 미납으로 인해 대체 물품을 더 비싸게 사야 했다면 그 차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거래에 특수한 사정(예: 미납으로 인한 특정 대형 계약의 해지)으로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며, 채무자가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손해의 종류

과실상계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 발생·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과실상계). 한편 당사자가 계약에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경우(손해배상액의 예정), 실제 손해 입증 없이 그 약정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단계별 절차

소멸시효 — 반드시 챙겨야 할 기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이 원칙이며, 거래 유형에 따라 3년 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 자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효 임박 시 내용증명·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