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과 이의신청

화해권고결정의 의미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로 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화해를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자료와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보는 화해 내용을 결정의 형태로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이 화해권고결정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달리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일부씩 양보해 분쟁을 마무리하도록 법원이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결정문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한다거나, 어떤 의무를 이행한다는 등 구체적인 화해 조항이 기재됩니다.

조정·판결과의 차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다는 점, 별도의 출석 절차 없이 결정서가 송달된다는 점에서 조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효력이 생기므로,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응(이의신청)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즉, 가만히 두면 결정 내용대로 분쟁이 종결됩니다.

이의기간 — 송달일부터 2주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엄격한 기간입니다. 기간 계산은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4일째 되는 날 자정에 만료됩니다.

이의가 없으면 — 확정과 효력

양측 당사자가 모두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툴 수 없음)과 집행력(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가능)이 생깁니다.

수용 여부 판단 기준

청구하는 쪽(원고)의 관점

원고는 결정에서 인정된 금액이나 의무가 자신이 청구한 내용에 비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지를 봅니다. 결정 금액이 청구액보다 적더라도, 소송을 계속할 때 입증이 어렵거나 더 적은 인용 가능성이 있다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가 명백하고 추가 입증이 어렵지 않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어하는 쪽(피고)의 관점

피고는 결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의무가 판결로 갈 경우 예상되는 부담보다 가벼운지를 봅니다. 결정 내용이 전부 패소했을 때보다 부담이 작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 자체를 다툴 여지가 크거나 결정 금액이 과도하다면, 이의신청으로 본안 심리를 이어가는 선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별 흐름

이의신청서에 들어갈 내용

기간을 넘긴 경우 —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송달 자체에 문제가 있어 결정을 알지 못한 경우 등)로 2주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이의신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바빴다거나 깜빡했다는 등의 사정은 추후보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정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청구하는 쪽(원고)의 유의점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만족한다면 별도의 행동 없이 2주가 지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피고)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본안 심리로 돌아가므로, 결정 확정 전까지는 소송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정 내용이 청구한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원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어하는 쪽(피고)의 유의점

피고는 결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내용이 이행 가능한지, 자신이 다툴 쟁점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을 받아들이면 그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다툴 여지가 크다면 기간 내 이의신청으로 본안 심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