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졌다면
항소·상고 불복 절차 안내

항소와 상고의 기본 개념

민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3심제로 운영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2심), 항소심 판결에 다시 불복하면 상고(3심)를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상급심에 다시 다툴 기회가 보장됩니다.

항소는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을 모두 다시 살펴 달라는 신청입니다. 반면 상고는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지 않고,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 등 법률적 잘못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왜 불복 절차가 중요한가

1심 판결에 명백히 부당한 사실인정이나 법리 오해가 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며, 동일한 분쟁을 다시 다투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청구를 한 원고든, 방어하는 피고든 패소 부분이 있다면 불복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단계별 흐름

기간·제출처 한눈에 보기

항소심의 심리 범위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옳았는지를 다시 살피는 동시에, 당사자가 새롭게 제출하는 주장과 증거도 함께 심리합니다. 즉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보강하거나, 1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추가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불복한 범위 안에서만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이유서 — 무엇을 다투는가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흔히 다투는 항소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증거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사실오인)
• 1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법리오해)
• 핵심 증거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빠뜨렸다는 주장(판단누락)
• 손해액·과실비율 등 액수 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항소기각)할 수도 있고, 1심 판결을 일부 또는 전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로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1심의 법리 적용에 잘못이 드러나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주장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고는 어떤 사유로 하는가

상고는 원심 판결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고, 그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인정을 다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을 다투는 것입니다.

상고심에서 새 증거를 낼 수 있나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원칙적으로 항소심까지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가지고 다툴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은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마무리되며, 대법원은 항소심이 확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령 적용의 당부를 판단합니다.

상고심의 결론 유형

패소한 당사자(불복하는 쪽)의 전략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먼저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 어떤 사실인정·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는지 찾아야 합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보강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1심에서 부족했던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일부 승소한 당사자의 전략

일부 승소·일부 패소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패소 부분에 항소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은 결과에 만족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도 부대항소 등을 통해 패소 부분에 대한 불복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당사자(방어하는 쪽)의 전략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해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1심 판결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법리를 정리해 두고, 상대방이 새로 제출하는 주장·증거에 효과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