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부당한 강제집행 저지하기

제도의 취지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뒤에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았거나, 채권자가 변제 기한을 미뤄주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권원의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그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을 계속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바로 이러한 실체적 부당함을 다투어 집행 자체를 막는 제도입니다.

집행권원이란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정된 이행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화해조서·조정조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이른바 집행증서) 등이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이러한 집행권원에 담긴 청구권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지, 집행 절차의 형식적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이의사유

기판력에 따른 시간적 제한 — 변론종결 이후 사유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인 경우, 이의사유는 그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 선고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는 그 소송에서 주장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변론종결 전에 이미 변제했던 사실은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에 따라 달라지는 점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공정증서)처럼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점이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집행권원 성립 전후를 불문하고 청구권의 부존재·소멸 등 실체상 사유를 폭넓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행권원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주장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와 관할

전체 진행 흐름

채권자(방어 측)의 대응

채권자 입장에서는 청구이의의 소가 집행 지연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사유(압류·가압류·승인 등)가 있었음을, 변론종결 후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사실은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음을 입증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소 제기와 집행정지는 별개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이란, 청구이의의 소 등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법원이 명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진행 중인 압류·경매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을 실제로 정지시키려면 법원에 별도로 잠정처분(집행정지)을 신청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과 정지의 효력

법원은 통상 일정한 담보(공탁금 등)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명합니다. 담보는 부당하게 집행을 정지시킴으로써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지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채권자 측의 균형

한편 집행정지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실행을 늦추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원은 이의사유의 소명 정도와 담보로 그 균형을 맞춥니다. 채권자는 정지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고, 본안에서 채무자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지로 인한 손해를 담보로부터 회복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제도별 비교

제3자이의의 소와 헷갈리지 말 것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이 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채무가 아닌데 자기 소유 물건이 압류된 제3자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컨대 가족 명의 채무로 본인 소유 물건이 압류된 경우는 제3자이의의 소의 영역입니다.

집행 절차의 형식 문제라면

집행관의 처분 방법이나 절차 진행에 형식적 위법이 있는 경우라면,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청구권의 존부와 무관한 절차상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