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때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는 방법

변제공탁이 필요한 상황

돈을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으면 채무자는 곤란해집니다. 갚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면 지연이자가 늘어나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변제공탁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부당한 공제를 주장하며 일부만 받으라고 하는 경우, 반대로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는데 채권자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서 변제공탁이 활용됩니다.

핵심 용어 정리

변제공탁의 핵심 효과는 '채무 소멸'입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공탁하면 마치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그 시점 이후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채무불이행 책임도 면하게 됩니다. 즉 공탁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수단인 동시에, 채권자에게는 정당한 변제금을 받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세 가지 공탁 원인

변제 제공이 먼저인가

수령 거절을 이유로 공탁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먼저 채무 내용에 맞는 변제 제공을 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변제 제공 없이도 공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단계별 절차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채무자 측의 효력 — 채무 소멸

채무자에게 변제공탁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채무 소멸입니다. 공탁이 적법하게 성립하면 공탁한 때에 변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그 이후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채권자 측의 권리 — 공탁물 출급

채권자는 공탁소에 공탁물 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 공탁된 금전 등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공탁물을 받아가면 채권·채무 관계는 종결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공탁된 금액이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출급을 거부하면, 채권의 나머지 부분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를 유보한 출급

채권자가 공탁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우선 일부라도 받으려는 경우, 출급 시 '채권 전부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공탁물을 받으면, 공탁의 취지대로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어 나머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탁물 회수가 가능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겠다고 통고하기 전, 또는 공탁 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어, 채무 소멸의 효력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회수가 제한되는 경우

•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 수령을 통고한 경우
• 공탁의 유효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알아야 할 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공탁물을 회수해 버리면 공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다시 채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공탁된 금액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공탁소에 공탁 수령의 의사를 통고하거나 출급을 진행하여 채무자의 회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