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서로 빚이 있을 때
채권·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는 법

상계의 기본 개념

A가 B에게 500만 원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고, 동시에 B에게 300만 원을 갚아야 할 의무(채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대등한 금액인 300만 원만큼 두 채권이 함께 소멸하고 A는 B에게 200만 원만 받으면 됩니다. 굳이 각자 돈을 주고받는 번거로움 없이 차액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계를 주장하는 쪽이 가진 채권을 '자동채권', 소멸당하는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채권을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빚을 갚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에도 자신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계가 유용한 상황

상계는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상대방에게 갚을 빚이 있을 때 이를 상계로 정리해 실제 회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채무를 추궁당하는 쪽은 자신도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상계 항변으로 지급액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산 위험이 있을 때, 상계는 사실상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네 가지 핵심 요건

변제기 요건의 실무적 이해

상계를 주장하는 쪽의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으로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상계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대방의 채권(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상계하는 쪽이 자신이 누릴 기한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먼저 갚는 형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가 금지·제한되는 채권

성질상 상계가 맞지 않는 경우

채무의 성질이 현실적인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도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건을 인도할 의무,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일정한 노무를 제공할 의무 등은 금전처럼 대등액으로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상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상계는 '같은 종류의, 대체 가능한 채무' 사이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됩니다.

상계의 진행 단계

의사표시 방법과 소급효

상계는 말,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나, 나중에 다툼이 생길 것을 대비해 도달 사실과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효력은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 아니라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소급합니다(민법 제493조 제2항). 따라서 그 시점 이후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정산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이 여러 개일 때 — 상계충당

상계로 소멸시킬 채권이 여러 개이거나 한쪽 채권만으로 모두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어느 채권부터 소멸하는지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499조).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나 변제기가 빠른 채권부터 충당하는 등의 규칙이 적용되므로, 채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에는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상 상계 항변이란

상계는 소송 밖에서 의사표시로 할 수도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항변으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대여금 1,000만 원을 청구하는데, 피고가 상대방에게 받을 물품대금 600만 원이 있다면 이를 상계 항변으로 주장해 600만 원만큼 청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상계 항변을 할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어 양측의 전략 비교

상계 항변의 순서와 기판력

상계 항변은 다른 항변(예: 변제했다, 채권이 없다 등)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비로소 판단되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는 일정 부분 기판력이 미칠 수 있어, 한 번 소진한 채권은 다른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채권을 어떤 순서로 주장할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