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청구
요건과 감액 다툼

핵심 용어 정의

위약금이란,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전입니다. 실무상 계약서에 "위약 시 ○○원을 배상한다"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러한 위약금 약정의 대표적 형태로,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는 분쟁 발생 시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왜 위약금 약정을 두는가

계약을 위반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통상 실제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액 증명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해 두면, 채무불이행 사실만 있으면 손해의 구체적 액수를 따로 입증하지 않고도 약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분쟁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 필요한 요건

손해 입증 부담이 없다는 효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인정되면, 청구하는 쪽은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꾸로 상대방은 "실제 손해가 그보다 적다"거나 "손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

어느 쪽으로 추정되는가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이를 위약벌로 보려면, 그것이 손해배상과 별개의 제재라는 점이 약정 내용이나 거래 경위 등을 통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액의 판단 기준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계약 당사자의 지위·계약의 목적과 내용·예정액을 정한 동기·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예상 손해액의 크기·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당히 과다'한지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보더라도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액 절차의 특징

청구하는 쪽의 준비

방어하는 쪽의 준비

입증과 소송 전략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하는 쪽은 채무불이행과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방어하는 쪽은 약정 성격과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나 응소 전에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