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자 재산 찾는 법

두 제도의 관계

판결을 받아 이겼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으로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하려면 압류할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직접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먼저 재산명시 절차로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신고하게 하고, 그래도 재산을 찾기 어려우면 재산조회로 법원이 금융기관·등기소·공제회 등에 직접 조회를 의뢰합니다. 즉 재산명시가 1차 수단, 재산조회가 그 후속·보충 수단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신청 요건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있을 것(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등)
•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일 것(확정·집행문 부여·송달 등)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등 일부는 확정 전이라도 가능하나, 사안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점검 필요

신청부터 명시기일까지의 흐름

재산목록에 신고하는 내용

채무자는 명시기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 예금·적금·보험·증권 등 금융자산, 자동차, 채권(받을 돈), 임차보증금 등 환가 가능한 재산을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또한 명시 기준일 전 일정 기간 동안의 부동산·일정 가액 이상 재산의 무상·유상 처분 내역 등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산 은닉·도피를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불응에 대한 제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등재되면 그 정보가 일정 범위에서 활용되어 금융거래 등에 사실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신청 요건

•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칠 것(명시 절차의 관할 법원에 신청)
•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
•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채권 만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명시명령 송달을 위한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회 대상 기관과 재산

조회 결과는 채권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예금 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 구체적인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재산조회로 얻은 자료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용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용과 기간

재산조회는 조회 대상 기관 수에 따라 조회비용(수수료)이 발생하며, 회신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조회 대상이 많을수록 비용·기간이 늘어나므로, 채무자의 거래 정황을 고려해 조회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청구 측(채권자) 체크리스트

방어 측(채무자)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