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금전 외 권리를 지키는 보전처분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보전처분은 크게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금전 외의 권리'(예: 부동산 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지식재산권 등)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돈 문제는 가압류, 그 외의 권리·법률관계 문제는 가처분이 활용됩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권리가 침해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수단입니다. 본안 판결을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사이 발생할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처분이 활용되는 대표적 상황

가처분은 매우 다양한 권리 분쟁에서 활용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회사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공사중지, 출판·방송 등 표현물의 게시금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금전이 아닌 권리'를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지킨다는 점입니다.

두 유형 비교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본안소송 중에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승소해도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상대방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장래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회사 대표이사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어 다투는 동안 그 대표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임시 지위를 정해 손해와 위험을 막습니다. 이 유형은 본안의 결과를 미리 실현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법원은 심문 절차를 거쳐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란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금전 외의 실체적 권리를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 인도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결의 무효·취소를 다툴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권리를 보전하려는지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권리 실행이 곤란해지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사정을 말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소명'의 정도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달리 권리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일응 그러할 것이라는 '소명'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처럼 본안의 결과를 사실상 미리 실현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더 높은 수준의 소명과 신중한 심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담보 제공의 의미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만약 나중에 신청인이 본안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대응 수단

제소명령의 활용

가처분 결정만 받아 둔 채 본안소송을 미루는 신청인에 대해,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본안 제기를 명했는데도 신청인이 그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 상태가 무기한 지속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부당한 가처분과 손해배상

만약 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고, 신청인이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는 등으로 가처분이 부당했음이 밝혀지면, 채무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명한 담보가 손해 전보의 재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