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민사조정의 목적

민사조정법은 그 첫 조문에서 조정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분쟁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조정 제도의 취지입니다. 소송이 법원의 판단으로 분쟁을 끝내는 절차라면, 조정은 당사자 스스로의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분쟁에 활용되나

민사조정은 금전 대여·매매대금·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같은 금전 분쟁, 부동산 인도·경계 다툼, 손해배상, 공사대금 등 다양한 민사 분쟁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거래 관계나 인간관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방의 패소로 끝나는 소송보다 서로 양보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조정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인지대 부담의 차이

민사조정을 신청할 때 내는 인지대는 같은 금액의 소송을 제기할 때보다 크게 낮습니다. 민사조정 인지대는 소송 인지액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이며 분쟁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조정 인지액은 소송 인지액에 산입됩니다.

두 가지 시작 경로

민사조정 절차는 두 가지 경로로 시작됩니다. 첫째, 분쟁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직접 관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신청에 의한 조정'입니다. 둘째, 이미 제기된 소송에서 담당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조정 절차로 넘기는 '회부에 의한 조정'입니다. 어느 경우든 절차의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신청부터 종결까지의 흐름

신청 시 준비할 것

세 가지 결과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예: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적 합의(합의서)와 조정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청구하는 측(신청인·채권자)의 전략

청구 측은 소송보다 빠르게 변제 약속과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양보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청구 금액 전부를 받기보다 일부 감액·분할변제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회수액'과 '최소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 두고, 상대방의 변제 능력을 고려해 현실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하는 측(피신청인·채무자)의 전략

방어 측은 조정을 통해 일시에 변제하기 어려운 채무를 분할변제로 조정하거나, 일부 감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분쟁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나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행할 자신이 없는 조건에 섣불리 합의하면 곧바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측 공통 — 합의 전 점검 사항

• 합의 조건이 자신이 이행할 수 있거나, 상대로부터 실제 회수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
• 변제 시기·방법·지연 시의 효과(기한이익 상실 등)를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
•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중히 합의
•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 이의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