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공증) 작성과
강제집행 활용법

공증과 집행증서의 차이

흔히 말하는 '공증'은 사문서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중 강제집행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이며, 그 안에 집행수락문구가 있는 경우를 실무에서 '집행증서'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서명의 진정성만 확인하는 인증서와 달리, 집행증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계약서를 공증받았더라도, 그것이 단순 인증에 그쳤다면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하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증서로 만들 수 있는 채권

모든 권리관계를 집행증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금액의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약정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부동산 명도나 특정 물건의 인도처럼 금전 지급이 아닌 의무는 집행증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증서의 3대 요건

작성 절차

준비할 서류

집행권원 → 집행문 → 강제집행

집행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증서의 경우 집행문은 그 증서를 작성·보관한 공증인이 부여합니다.

어떤 재산에 집행할 수 있나

집행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예금채권(통장),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이 대표적이며,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동산·자동차에 대한 집행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방법 비교

집행증서가 유리한 경우

거래 시작 단계에서 채무자가 협조적이고, 향후 미지급 위험을 미리 대비하고 싶을 때 집행증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분쟁이 생긴 뒤 새로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변제기 도과만으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미 분쟁이 발생했고 채무자가 공정증서 작성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변경된 사정(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그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어 사유

• 채무를 이미 전부 또는 일부 변제했음에도 그 금액까지 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 공정증서 작성 당시 채무자의 위임장이 위조되는 등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
• 채권 자체가 통정허위표시·강박 등으로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더 이상 행사될 수 없는 경우
• 이자·지연손해금의 계산이 약정·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작성 단계에서의 예방

채무자 입장에서도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금액·이자율·변제기 등이 합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집행증서가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불리한 조건이 그대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청구·방어 어느 쪽이든 작성 또는 집행 단계에서 민사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