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 작성
30일 이내 대응 방법

답변서의 의미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그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청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이때 작성·제출하는 첫 번째 서면이 바로 답변서입니다. 답변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소송에서 피고가 다투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핵심 절차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변론을 통해 다투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답변서 제출 여부는 소송의 향방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답변서가 가지는 절차상 효과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답변서는 피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첫 통로이자, 이후 준비서면·증거제출로 이어지는 소송 대응의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답변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다툼의 핵심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흐름

답변서의 기본 구성 요소

인정·부인·부지의 구분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실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인정'은 사실로 맞다는 것, '부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부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투는 사실은 명확히 부인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작성 체크리스트

피고(방어) 입장의 작성 전략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핵심 쟁점을 답변서 첫머리에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한 부인보다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변제했다",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처럼 구체적인 항변을 제시하고 증거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면 이후 변론에서도 논점이 정리됩니다.

원고(청구) 입장에서의 대비

원고는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가 어떤 답변과 항변을 할지 미리 예상해, 청구원인과 증거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다툴 만한 부분을 미리 짚어 소장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 이후 답변서를 받았을 때 준비서면으로 신속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의 효과

피고가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곧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변론 기회도 없이 패소할 수 있는 만큼, 답변서 제출은 반드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대응

30일 기한을 넘겼더라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구제이므로,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한시라도 빨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원고는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패소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받았다면 즉시 대응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