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방어 방법

금전청구소송이란

금전청구소송은 돈을 둘러싼 가장 흔한 민사 분쟁 유형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청구,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물품대금·공사대금 청구,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 청구를 당한 쪽이 피고입니다.

피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소장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어떤 이유로 청구하는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인해야 이후의 방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과 함께 '답변서 제출 안내문'이 송달됩니다. 안내문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당황하지 말고,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한 뒤 기한 내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답변서에 담아야 하는 내용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청구 기각 또는 각하를 구하는지)과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정·부인의 표시,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항변과 그 근거를 담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한다', '부인한다', '모른다'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인부(認否)라고 합니다.

30일 기한의 기산과 계산

30일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로 연장됩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우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내고, 구체적 항변은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부인과 항변의 차이

부인은 "빌린 적이 없다", "그 금액이 아니다"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항변은 "빌린 것은 맞지만 이미 갚았다"처럼 원고 주장을 전제하면서도 청구를 배척하는 별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 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항변 유형

소멸시효 — 자주 등장하는 방어

금전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거래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공사대금 등 일부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효는 당사자가 원용(주장)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방어 단계의 흐름

증거 준비 체크리스트

무변론 판결과 자백간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를 냈더라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다툴 방법이 있는가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못해 무변론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항소를 통해 변제·소멸시효 등 항변을 비로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심부터 충실히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