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소송 전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

왜 소송 전에 가압류가 필요한가

금전을 빌려주거나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없어집니다. 가압류는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입니다. 가압류만으로 곧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어 실제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 외의 특정물 인도청구권이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 유지 등을 위한 것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려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의 처분을 막거나 권리관계를 다투려면 가처분이라고 이해하면 구분이 쉽습니다.

두 가지 핵심 요건

가압류할 수 있는 대상

• 부동산 가압류 — 채무자 소유 토지·건물.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등기가 되어 처분이 제한됨
• 채권 가압류 —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매출채권, 급여채권 등)
• 유체동산 가압류 — 채무자 소유의 가전·가구·재고 등 동산. 집행관이 봉인·표시
• 자동차·기타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지식재산권 등 등록·등기 대상 재산

단계별 흐름

담보 제공의 의미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는 것이므로, 만약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채무자는 부당하게 재산을 제약당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담보액은 가압류 목적물의 종류·금액, 사안의 소명 정도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현금 공탁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가압류 사건은 본안의 관할 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부동산 가압류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 기재 사항

가압류 신청서에는 당사자(채권자·채무자,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 포함), 청구채권의 표시와 금액, 가압류할 목적물,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를 기재합니다. 청구채권의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압류가 가능하므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목적물 특정의 중요성

가압류는 어떤 재산을 묶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상 표시로, 채권은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금액으로 특정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본안소송 중 또는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가압류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파악해 특정해야 하는 점이 실무상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해방공탁의 활용

해방공탁이란,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집행 자체를 풀어 재산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예컨대 부동산 처분이 시급한데 가압류 기입등기로 매매가 막힌 경우,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탁금은 본안 결과에 따라 처리되므로, 다툼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