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
미지급 대응 절차

도급계약과 보수 지급 의무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은 이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면 도급인은 그 대가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도급인이 부담하는 보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수급인은 자신이 약정한 공사를 완성했거나 완성한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 지급 시기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한 후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또는 기성고에 따른 분할 지급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시점에 어느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최고

내용증명이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공사대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사실, 지급 기한, 미지급 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고 협상을 끌어내며, 청구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

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므로,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은닉하면 승소해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미리 동결해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별 흐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할 사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급인은 자신이 공사를 완성했거나 일정 부분을 시공했다는 사실, 그리고 약정한 대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입증이 쉽지만, 추가공사·설계변경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대금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소 제기),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만으로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소 제기나 가압류로 확실하게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 산정

공사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에는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고 비율로 대금을 산정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중에서,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법원의 감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주요 방어 사유

하자보수와 대금의 관계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액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존재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주장하는 도급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하자 사진·견적서·감정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