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지급 약속 불이행에 대응하는 방법

약정금의 의미와 범위

약정금은 법률상 별도로 정해진 단일한 채권 유형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약정)에 근거해 지급하기로 한 금전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실무상 용어입니다. 동업 정산 합의금,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금, 사업 협력 대가, 대여금 외의 각종 약속금 등이 모두 약정금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105조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약정이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의사가 우선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롭게 정한 지급 약속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약정금 청구가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

• 분쟁을 끝내며 "합의금 ○○○만 원을 며칠까지 지급한다"고 약속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동업·투자 관계를 정리하며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물품·용역 거래 외에 별도의 사례금·성과금 지급을 약속하고 어기는 경우
• 구두로만 "갚겠다"고 했을 뿐 서면이 없어 약정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입증책임 — 청구하는 사람이 약정을 증명한다

민사소송에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람(원고)은 약정이 성립했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서면이 없다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입금 내역, 제3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에 주의

약정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다만 약정의 성질이 상거래에 해당하면 상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음식료·노임 등 단기 채권에 해당하면 1년 또는 3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단계별 흐름

지급명령과 소송, 무엇을 선택할까

청구 전 확인 체크리스트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

약정의 핵심 요소인 '당사자·금액·지급시기'가 드러나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단편적인 대화라도 모으면 약정의 윤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약정의 존재나 일부 이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이므로 거래 명세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약정에서 이자나 지연 시 손해금을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법정이율(연 5%) 또는 상사 법정이율(연 6%)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소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산 이율이 적용됩니다.

주요 방어 사유

약정 해석을 둘러싼 다툼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가 모호할 때는 그 약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105조의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지만, 그 의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약정 당시의 정황, 표현,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방어하는 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의 대응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약정이 인정되는 사안도 많습니다. 이때는 인정 가능한 금액과 다툴 금액을 구분해 입증·반박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다가 신빙성을 잃기보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명확히 다투는 편이 결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