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차용증 없는 경우 대응

금전소비대차는 구두로도 성립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이 일정 금액을 상대방(차주)에게 넘기고 차주는 같은 금액을 갚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차용증이라는 종이가 없더라도, 빌려주고 갚기로 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으니 못 받는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약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다툼이 생겼을 때 '돈을 빌려준 사실'을 누가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돈을 빌려준 쪽에 있다

민사 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사람은 ①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과 ② 그 돈이 '빌려준 것(반환 약정이 있는 돈)'이라는 사실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증여나 변제, 투자 등 다른 명목과 구별되지 않을 수 있어, 대여라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중요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

가장 강력한 증거 — 채무 인정 메시지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상대방이 스스로 빚을 인정한 기록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조금만 기다려 줘, 곧 갚을게", "이자라도 먼저 보낼게"처럼 채무의 존재를 전제한 메시지가 남아 있으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과 채무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캡처뿐 아니라 원본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도록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의 역할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사실이 남으므로, 이후 소송에서 청구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답하면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되고, 일부라도 갚으면 채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놓치지 말 것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다만 빌려준 사람이 영업으로 빌려준 경우 등 상사채권에 해당하면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할 경우 돈을 받기 어려워지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송 전 점검 체크리스트

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이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채무자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지만,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 흐름

대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핵심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받은 돈이 ① 갚을 필요 없는 증여였는지, ② 이미 진 빚을 갚은 변제였는지, ③ 손익을 함께 부담하는 투자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반환 약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방어할 때 유의할 점

청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을 받게 된 경위, 당시 대화 내용, 자신이 일부라도 갚은 사실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곧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거나 일부 금액을 송금한 적이 있다면, 이는 채무 승인으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