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성립요건과 절차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의 구별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계약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두 청구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으며(청구권 경합), 이 경우 청구하는 측은 더 유리한 근거를 선택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어 양측의 출발점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의 입증 다툼입니다. 청구하는 측(원고)은 가해자의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 성립요건과 손해액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방어하는 측(피고)은 요건의 부존재를 주장하거나, 소멸시효 완성·과실상계·면책사유 등을 들어 책임을 줄이거나 벗어나려 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안 초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별 정리

고의·과실과 책임능력

불법행위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과실책임주의).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제조물책임, 자동차 운행자 책임, 사용자 책임 등 일정 영역에서는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이 인정되어, 청구하는 측의 부담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단순한 사실적 연결을 넘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가 있으면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손해가 지나치게 우연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사정으로 확대된 부분까지 모두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의 3가지 유형

배상 범위의 기준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채무불이행 규정인 제393조를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배상 범위는 그 행위로 통상 발생하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청구하는 측은 자신이 주장하는 손해가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특별손해라면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정형화된 계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정도·경위·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측은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방어하는 측은 그 정도를 다투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소 제기 전 준비 체크리스트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두 가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첫째,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둘째, 안 날과 무관하게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완성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배상책임의 유무와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민법 제763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396조). 이를 과실상계라 합니다. 예컨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방어 측이 검토할 항변 정리

• 성립요건 부정 — 과실 없음, 인과관계 단절, 손해 미발생 등
• 위법성 조각 — 정당방위,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 소멸시효 완성 — 안 날부터 3년 또는 행위일부터 10년 경과
• 과실상계 —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
• 손익상계 — 같은 원인으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