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을 하면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요?

채무의 개인 책임 원칙

우리 법은 채무를 부담한 사람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진 빚은 그 사람의 책임이며, 가족이라는 신분만으로 그 빚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전의 '연좌제'처럼 가족이 함께 책임을 지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가족이 채권자로부터 변제 청구를 받거나 가족의 재산이 압류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걱정해야 할 상황은 '가족이 그 채무에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피해가 가는 경우'는 따로 있다

가족에게 실제로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족이 그 빚의 연대보증인이거나 공동채무자인 경우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이전한 사정이 있어 그것이 절차에서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대보증이란 무엇인가

연대보증인이란, 주채무자(빚을 진 본인)와 똑같은 책임을 지는 보증인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도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전액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그 가족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와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면책받아도 보증인은 책임이 남는다

중요한 점은, 채무자 본인이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그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빚을 진 본인은 면책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더라도, 연대보증을 선 가족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남습니다.

면책이란 무엇인가

면책이란, 파산 절차를 마친 성실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 새 출발을 돕는 제도입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면책된 채무에 대해 더 이상 변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일부 채무(비면책채권)는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

면책으로 가족이 보호되지는 않는다

면책은 채무자 한 사람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과만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보증인·공동채무자로 묶여 있는 경우, 채무자의 면책만으로 그 가족이 함께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본인의 채무 부담은 별도의 절차로 정리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실제

주의해야 할 부분 — 공동재산과 명의 이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족 관계가 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채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빚을 정리하기 직전에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옮긴 경우, 이는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린 것으로 보아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채무 — 일상가사채무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통상의 생활비 등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상 일상가사대리·연대책임). 그러나 한쪽 배우자가 사업·투자 등으로 개인적으로 진 채무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른 배우자가 자동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떤 채무가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족 관련 채무 점검 흐름

출석·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